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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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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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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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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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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국회는